■ 복합개념 부동산
1. 법률적측면 (무형적측면)
2. 경제적측면 (무형적측면)
3. 기술적측면 (유형적측면)
유무형적을 함께 고려하는것 : 복합개념의 부동산
경제척 측면이 가장 중요시 된다.
■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종합식 접근방법
↓
법·제도적 접근방법
↓
의사결정 접근방법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3가지
1.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 - 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 - 거래질서확립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복합개념의 안전성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안정성)
3. 경제성의 원칙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율 거두는것
능률성의원칙과 <-> 안정성의 원칙은 상충관계를 가진다.
■ 부동산의 개념
1. 법 제도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ex) 준(의제)부동산 (광업재단, 어업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2. 경제적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 물리적 개념 (기술적개념)
자연 -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부증성이 강조된다.
공간 -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영속성이 강조된다. (공중공간,수평공간,지하공간)
위치 - 절대적위치 - 부동성
상대적위치 - 인접성
*위치가치를 중요시한 학자 - 마샬 (A.marshall)
*접근성을 강조 - 허드(R.Hurd)
환경 -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인접성이 강조된다.
4.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참고 :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다르다.
■ 토지의 분류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대분류)
1. 주택지역 1. 전지지역 1. 용재림지역 (소분류)
2. 상업지역 2. 답지지역 2. 신탄림지역
3. 공업지역 3. 과수원지역
전환 -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간 변경 (대분류변경)
후보지 - 대분류가 변경중인 땅
이행 -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 변경 (소분류변경)
이행지 - 소분류가 변경중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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