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간략하게 요약하면,
1.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하는 주택
('분양형'과 '임대형'두가지가 있다)
2. 면적 60㎡이하(18평)로 주변시세의 60~80%정도로 분양된다.
3. 분양가의 30~70%를 고정금리 1.3으로 최대 30년동안 대출이지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매도시점의 양도차액의 10%~50%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수익공유)
수익공유의 환수액을 줄이자면 아이를 많이 낳고 오래살아야 되는데,
저 좁은 집에서 아이낳고 오래 살수가 없고,
의무거주기간 "최대5년"과 "전매제한 최대10년" 까지
발목을 잡는 요소라서 다들 신혼희망타운을 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 폭탄이라고 평가된다)
이 단점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의지가 여전히 없고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더 넓게 짓겟다' 는 입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기본조건
1.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공고일부터 1년이내 혼인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애매한부분이 있다.
무주택자에,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혼집에 없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제외라는 이야기 이지만
정부의 입장 : "따져봐야겠다"
소득과 자산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기준 월666만원) 이하
총자산 3억 700만원(2021년 기준)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부부합산 월 702만원을 넘을수 없다.(세전기준)
총자산은 2억 9400만원 보다 적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로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가입기간 6개월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인정횟수가 6회이상인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모기지 대출
고정금리 1.3%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을 받고,
추후 주택을 매도할 떄 생기는 시세차익을 반납하는 조건 (수익공유)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매각차익의 10~50%를 환수
위에서 말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희망타운이 외면받고 있고
이 모기지 대출은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나중에 집을 팔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내야한다.
시세차익 환수는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10평대 좁은 집에서 아이둘을 키우면서 10년넘게 거주하는것 자체가 힘든일이기 때문에
외면받고있다
정부 :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책 수정이나 개선 계획은 없다 "라는 입장이다
수익공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연령대나 수요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하는 물양은 중형비율을 늘릴것"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미달 속출… ‘수익공유’가 발목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미달 속출 수익공유가 발목
biz.chosun.com
입주가격
지역별로 다르지만 주변시세의 70%의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예상한 2~3억대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비싸지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갚게될 대출금은
1.3%의 혜택을 받아도 월부담금이 110만~160이고 수서는 월 200만원 넘을수도 있고
이로인해 금수저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707_0000357216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엔 역부족"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 자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 명의로 둘 수 있다
www.newsis.com
한줄요약
수익낮고, 자산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고
좁지만 높은 대출이자를 버티면서 살고난 뒤
아파트값이 오르면 정부와 수익을 나눠줘야 하기에
그래서 신도시여도 신혼부부가 안한다
정부는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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