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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총 정리 (가격,자격,금액,미분양,수익공유)

루이언스 2021. 12.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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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픠망타운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이란?

간략하게 요약하면,


1.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하는 주택

('분양형'과 '임대형'두가지가 있다)

2. 면적 60㎡이하(18평)로 주변시세의 60~80%정도로 분양된다.

3. 분양가의 30~70%를 고정금리 1.3으로 최대 30년동안 대출이지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매도시점의 양도차액의 10%~50%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수익공유)


수익공유의 환수액을 줄이자면 아이를 많이 낳고 오래살아야 되는데, 

저 좁은 집에서 아이낳고 오래 살수가 없고,

의무거주기간 "최대5년"과 "전매제한 최대10년" 까지

발목을 잡는 요소라서 다들 신혼희망타운을 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 폭탄이라고 평가된다)

 

이 단점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의지가 여전히 없고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더 넓게 짓겟다' 는 입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기본조건

1.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공고일부터 1년이내 혼인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애매한부분이 있다.

무주택자에,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혼집에 없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제외라는 이야기 이지만

정부의 입장 : "따져봐야겠다" 

 

소득과 자산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기준 월666만원) 이하

총자산 3억 700만원(2021년 기준)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부부합산 월 702만원을 넘을수 없다.(세전기준)

총자산은 2억 9400만원 보다 적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로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가입기간 6개월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인정횟수가 6회이상인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모기지 대출

고정금리 1.3%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을 받고,

추후 주택을 매도할 떄 생기는 시세차익을 반납하는 조건 (수익공유)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매각차익의 10~50%를 환수

 

위에서 말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희망타운이 외면받고 있고

이 모기지 대출은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나중에 집을 팔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내야한다.

시세차익 환수는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10평대 좁은 집에서 아이둘을 키우면서 10년넘게 거주하는것 자체가 힘든일이기 때문에 

외면받고있다

정부 :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책 수정이나 개선 계획은 없다 "라는 입장이다

수익공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연령대나 수요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하는 물양은 중형비율을 늘릴것"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2/06/MIOY5N3SXRDLTEWLO7FYJLESB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미달 속출… ‘수익공유’가 발목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미달 속출 수익공유가 발목

biz.chosun.com

 

 

 

입주가격 

지역별로 다르지만 주변시세의 70%의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예상한 2~3억대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비싸지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갚게될 대출금은

1.3%의 혜택을 받아도 월부담금이 110만~160이고 수서는 월 200만원 넘을수도 있고

이로인해 금수저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707_0000357216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엔 역부족"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 자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 명의로 둘 수 있다

www.newsis.com

한줄요약

수익낮고, 자산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고
좁지만 높은 대출이자를 버티면서 살고난 뒤
아파트값이 오르면 정부와 수익을 나눠줘야 하기에
그래서 신도시여도 신혼부부가 안한다
정부는 난 몰라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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