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친 의대증원 - 의과대학 정원확대

 

의사들의 거센 반대
국민들의 강한 찬성

작년부터 이어지는 큰 이슈중 하나는 바로 '의과대학 정원확대'입니다. 지방의 의사수 부족에 따라 의료붕괴를 막기위해 의대증원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중인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까지 15번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에서부터 18년간고정되어 왔고 , 그동안 계속해서 증원에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추진된적은 없었죠.  주된원인은 '의료계반발' 입니다.의료인들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1.의료인에 대한 법정 안전장치개선, 2.의료수가(의료비) 증가, 3. 의료전공에 대한 지원 즉, 의료비를 올리고, 지원이 개선되어야 필수의료분야를 회피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초안을 공개했고 차후 최종안을 발표할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적절한 보상체계 ▲의료인의 법정부담완화 ▲필수지역의료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계속 논의하자'는 방식으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안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결국 근본적으로 의사수가 늘어나는것이 싫다 라는 입장만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거죠.

의료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와 달라 국민 여론은 89.3%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고, 수도권지역은 소아과 진료가 어려워 새벽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져있으며, 인구1000명당 의사평균수는 2.5명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의대증원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사실상 국민의료환경의 개선은 뒷전이며, 국민건강을 인질로 밥그릇을 유지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 VS 총파업을 계속 언급하는 대한의사협회

지방의료공백이 심각하고 특정분야로만 의사가 몰리는 만큼 정부의 빠른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